매키버는 그의 저서 [우리가 지켜야 할 성벽]에서
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.
그래서 이 나라 상황을 기준으로 답변해 보았다.
+추가 : 일부 답변은 어떠한 상황을 비꼬는 답변입니다.

첫째, 사람들이 정부 시책을 반대해도 이전과 다름 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?
NO

둘째,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?
YES (하지만, 시위를 하면 때려잡는다.)

셋째,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?
NO (국회의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.)
총선, 대선 같은 상황의 투표가 아닌
어떠한 법에 대한 반대 투표를 행사할수있고
"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?"에 대한 의미로
답변했음을 시인합니다.
현실적인 답변은 총선 대선같은 걸 할수 있으니 YES겠지요.

넷째,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?
NO (시도조차 불가능하다.)
"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?"라는 것이
바로 당 해산 이런걸 말한게 아닙니다.
NO라고 한 이유 또한 5년이나 4년마다 열리는 선거를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.
어떠한 법안의 반대가 50%를 넘더라도
묵인하는 현 상황을 비꼬는 NO였습니다.
명대사 "국민이 세세히 모르는 미디어법, 여론조사 안돼"
결국 질문과 답변의 이유가 동문서답이군요.
결과론적으로 말하면 YES.

다섯째,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는가?
NO
다음 선거 때 현 정당을 내려오게 해야지 라고 말하면
붉은놈 소리를 듣곤해서 그 것을 비꼬는 NO입니다.
5년 4년 주기로 있으니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YES.

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'아니오'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체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