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잎클로버 이야기 : 그 나라가 민주주의인지 확인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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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로카센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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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나라가 민주주의인지 확인방법

매키버는 그의 저서 [우리가 지켜야 할 성벽]에서
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.
그래서 이 나라 상황을 기준으로 답변해 보았다.
+추가 : 일부 답변은 어떠한 상황을 비꼬는 답변입니다.

첫째, 사람들이 정부 시책을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 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?
NO

둘째,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?
YES (하지만, 시위를 하면 때려잡는다.)

셋째,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?
NO (국회의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.)
총선, 대선 같은 상황의 투표가 아닌
어떠한 법에 대한 반대 투표를 행사할수있고
"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?"에 대한 의미로
답변했음을 시인합니다.
현실적인 답변은 총선 대선같은 걸 할수 있으니 YES겠지요.

넷째,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?
NO (시도조차 불가능하다.)
"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?"라는 것이
바로 당 해산 이런걸 말한게 아닙니다.
NO라고 한 이유 또한 5년이나 4년마다 열리는 선거를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.
어떠한 법안의 반대가 50%를 넘더라도
묵인하는 현 상황을 비꼬는 NO였습니다.
명대사 "국민이 세세히 모르는 미디어법, 여론조사 안돼"
결국 질문과 답변의 이유가 동문서답이군요.
결과론적으로 말하면 YES.

다섯째,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는가?
NO
다음 선거 때 현 정당을 내려오게 해야지 라고 말하면
붉은놈 소리를 듣곤해서 그 것을 비꼬는 NO입니다.
5년 4년 주기로 있으니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YES.

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'아니오'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체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.

민주주의공화국

# by 로카센나 | 2009/06/22 08:15 | 미분류 | 트랙백(2) | 핑백(1) | 덧글(4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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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racked from Extey Style at 2009/06/22 11:39

제목 : 대한민국은 전제주의 독재체제로 가는가?
오늘 수업시간에 수업자료에서 본 내용중 눈에 띄는게 '전제주의 독재체제의 요소'라는 항목이었는데 그 항목이란 1. 관제 이데올로기, 2. 단일 대중정당, 3. 폭력적 경찰통제, 4. 유효한 매스미디어 독점, 5. 군부세력 독점, 6. 경제전반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인데... 이 항목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머리속을 흘러가는 과거의 뉴스들이...1. 관제이데올로기◆ 과거 군사정권이 반공, 경제성장을 관제 이데올로기로 삼았다면, MB정부는 실용, 성장......more

Tracked from 진실과 반성 그리고 용.. at 2009/06/22 15:52

제목 : 그 나라가 민주주의인지 확인 방법
그 나라가 민주주의인지 확인방법...more

Linked at I AM AN INDESTRU.. at 2009/06/23 12:25

... 5년 4년 주기로 있으니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YES.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'아니오'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체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.원문글 ; http://tlcs.egloos.com/4988367 ... more

Commented at 2009/06/22 08:51

비공개 덧글입니다.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2 10:23

나가토가 진리지.

Commented by 탐슨가젤 at 2009/06/22 08:58

우리나라는 60년 내내 단 한번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였던거죠. 위의 내용은 역대 정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. 일본도 마찬가지군요.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2 10:23

뭐 여러가지로 고민이 되는 현실입니다.

Commented by Bluegazer at 2009/06/22 09:19

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상하군요.

셋째,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가?
-> 선거 4대 원칙까지 훼손된 적은 없습니다. 개인의 투표결과가 공개되거나 그 때문에 신변을 보장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은 법안에 대한 표결이고,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다. 국민이 할 일은 자신들을 대변해 줄 바로 그 의원들을 뽑는 것이지요.

넷째,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?
->당연히 가능하죠. 지금 정권도 (안타깝지만) 그런 식으로 정권을 잡은 겁니다.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투표에 의해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원칙만큼은 문민정부 이후 확고하게 자리잡았습니다. 설마 현 정권이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'구국의 결단'을 내려 헌정질서를 정지시키는 시나리오라도 펼쳐질까요?

다섯째.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는가?
-> 당연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? 대선과 총선이 각각 5년과 4년마다 열린다는 원칙이 훼손될 거라는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말씀이신지?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2 10:30

"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?"
전 이걸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위와같은 답변이 나왔음을 밝힙니다.
미디어법계정안 반대가 50%가 넘으면 분명 실행하지 말아야할 법이겠지요.
하지만,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무시하는 실정입니다.
다섯째 같은 경우도 마찮가지입니다. 3년 후 지금 정부를 내려오게 해야지라고 하면 일명 좌빨이 나라를 망친다란 소릴듣습니다.

상황적인 조건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둘다 YES인건 맞습니다.^ ^;;

Commented by Bluegazer at 2009/06/22 10:52

여론조사는 여론의 추이를 점검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'투표'는 아니죠. 여론이 안 좋아서 정권이 정책을 유보하는 것 역시 '권력에서 물러나는 것'과는 거리가 멀고요. 정권이 여론을 무시할 경우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유력한 것은 '다음 선거에서 그 놈팽이들한테 표를 안 줘서 정권을 빼앗는 것'입니다.

색깔론에 눈이 먼 사람들이 좌빨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그들이 '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기회'를 빼앗아 갈 수단은 아무데도 없습니다. 유권자들이 그렇게 자기 신념대로 표를 던진 덕분에 지난 두 정권과 지금의 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. 투표 결과가 과연 현명했는가는 논란이 될 수 있어도, 이들 선거와 유권자의 권리는 절차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엄연히 보장되어 있습니다. 이런 권리가 정지될 가능성은 최소한 가까운 시일내에는 없어 보입니다.

그리고 3년 후 지금 대통령은 좋든싫든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. 친위 쿠데타라도 일으키지 않는다면요. 여당이 안 바뀔 가능성이라면 또 모르겠지만, 지금부터 3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꽤 깁니다. 야당에서 대항마를 키울 시간으로 과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. 의석 비율 또한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르죠. 제 생각에는 다음 국회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.

Commented by 가라나티 at 2009/06/22 10:28

음, 확실히 3.4.5의 의견은 좀 공감하는데 무리가 있어보이는군요.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2 10:29

오해의 요소가 충분하므로 Bluegazer님과 가라나티 님의 말에 따라 수정해야 겠군요.

Commented by 액시움 at 2009/06/22 10:39

넷째 항목은 어찌 보면 국민투표에 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, 국민 투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http://sonnet.egloos.com/3811518에 잘 나와 있습니다. 저 포스팅에 나와 있듯이,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유신 체제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지요. ㅡㅡ;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2 11:33

저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소망이있습니다.
하지만, 뭔가를 반대하면 입만 막기 급급하잖아요?
그 와중에 과격시위를 조장하는 찌끄레기도 있고요.
지금은 상황을 서로 악화시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.

Commented by 가라나티 at 2009/06/22 10:41

3번 경우 반대하는 집권정당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지 않나요?
그것을 위한 선거가 대선, 총선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.
일단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닙니다...-_-;;;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2 10:48

대선, 총선을 제외한 답변이었습니다.
반대를 할수는 있어도 씨알도 안먹히면 의미가 없지요.
두들겨 팬다던가.

Commented by 가라나티 at 2009/06/22 10:54

그런데 3번의 가정은 선거라는 것을 바탕에 한 질문 아닌가요, 질문 자체에서도 분명히 '투표'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?
그런데 대선, 총선을 제외한 답변이라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면 가정 자체를 바꾸시던가...=_=;;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2 11:08

가라나티/ 저 같은 경우는 투표라는 것이 선거처럼 누군가를 뽑기 위해 행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답변을 했습니다.;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2 10:59

Bluegazer/ 우선 진지하지 못한 포스팅에 장문의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.
여론조사같은 경우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 의미가 참고정도의 상황밖에 못가겠죠. 그렇다고 좌우 비율도 안맞는 현 상태에서 표결처리 하는 것도 아이러니 한 상황이더군요.
국민들이 다음 대통령 선거때는 소중한 한표를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

Commented by Bluegazer at 2009/06/22 11:03

말씀하시는 바는 어느 정도 알겠지만 용어사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 굉장히 왜곡되어 전달될 소지가 다분하군요.

좌익/우익, 보수/진보 등의 용어에 대해 제대로 된 개념 정립과 이해 없이 마구잡이 정치공세에 동원하는 작태가 우리나라 근현대 정치사의 가장 웃기는 블랙코미디 중 하나입니다.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좌빨 타령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겠다면 이쪽부터 먼저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용어를 사용해야 마땅하겠습니다.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2 11:16

미흡한 글에 계속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해당 사항에 대해선 저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진지하지 못한 자세로 가볍게 포스팅을 해서 일이 커지게 만든 잘못이 있음을 시인합니다.
앞으로는 좀 더 주의 깊게 글을 쓰겠습니다.

Commented by Bluegazer at 2009/06/22 11:22

저한테 죄송하실 건 없구요, 다만 이 포스팅이 이오공감에 올라갔는데 곤욕이라도 안 치르실까 걱정입니다.
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2 11:25

어이쿠... 곤욕을 치를 것 같습니다.
그러고 보니 포스팅에 대한 이오공감 추천 끄기 기능같은 건 없군요.

Commented by 불안하시다면 at 2009/06/22 13:02

이글루스 운영진에 편지를 보내시면 곧 내려줄거예요.
자로그은것 같은 정의는 적용하기엔 많은 마찰이 있기 마련이지요.

Commented by 가라나티 at 2009/06/22 11:25

아니, 뭐 확실히 1번만으로도 충분히 민주주의의 위기다.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...그래도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군요. 수고하셨습니다.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2 13:33

진지하지 못한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Commented by 운향목 at 2009/06/22 13:14

다른건 다 YES이긴 한데, 1번부터 바로 NO가 들어가니 민주주의 위기가 맞군요.
개헌 어쩌고 해대는거 보면 나머지도 어찌될지 모르겠지만...;;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2 13:21

그렇죠 1개 빼놓곤 전부 YES이긴 한데 왠지 찝찝하달까요.

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9/06/22 14:54

위에 다른 정권이라고 달랐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,
그래도 이전정권까지는 국민들이 뭐라고 하면 들어먹는 척이라도 했지.
이번 정권은 뭐 벽대고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가 지날 수록 어이가 없네요. 상위 3%외는 인간으로도 보지 않는건가.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3 22:02

특히 대부분의 교회에선 좌파정권에 물든 10년이라고 하는듯 합니다.

Commented by hihumi at 2009/06/22 15:23

1번 부터 바로 NO
... lllorz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2 18:23

으아아아~ 디스 이즈 코리아!!

Commented at 2009/06/22 15:31

비공개 덧글입니다.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2 18:23

"어떠한 조건을 바탕으로"란 뜻인줄 알았더니 확신이 서지 않아서 수정했습니다.

Commented at 2009/06/22 18:17

비공개 덧글입니다.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2 18:22

즐거운 이오공감 세계.

Commented by 아오 at 2009/06/22 21:34

민주주의 위기 같은 소리하고 있네.
민주주의라는 걸 알고 지껄이는지 모르겠다.
투표권이 보장되고 자신의 의사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...
지금 인간들보면 크게 착각하고 있다.
민주주의가 자기맘대로 해도 되는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...
이건 완전 착각도 지대로다.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2 21:46

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것에도 정도가 있지만.
의사 표현에 자유가 있으면 그 사람의 신변은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.
미네르바처럼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잡아가지 말고요.
(정작 잡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)
멋대로 잡아가 놓고 배후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도 민주주의인지 모르겠군요.

Commented by 륜 at 2009/06/22 23:17

투표권이 보장되면 뭐합니까? 투표할 대상이 제한되는 현실인데....
비꼬자면 이겁니다.
한나라당을 찍는다.
한나라당을 찍는다.
한나라당을 찍는다.

자, 투표하세요. 신나게.

Commented by 페이토 at 2009/06/23 00:26

겉으로는 민주화가 다 된 나라라고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민주화가 다 끝난것일까?

Commented by Bluegazer at 2009/06/23 07:25

자기 맘대로 '떠들' 권리도 무시당하면 위기 맞지요 뭘.

Commented by DISTURBED KOREA at 2009/06/23 12:23

퍼가겠습니닷!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3 22:03

어이쿠 이런 남 보여주 부끄러운 글을!!

Commented by Peter-Pan at 2009/06/23 12:45

좋네요...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3 22:03

...신나네요.

Commented by 리언바크 at 2009/06/24 01:16

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입니다.
대통령은 시민의 대변자이고 심부름꾼일 뿐이지요.
그런데 시민이 대통령이 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삽질한다고 욕한다고
대통령이 경찰 시켜서 시민 잡아가두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
군주주의, 즉 독재인 것이지요.

주인장님의 글 정말 호쾌하네요. 재미있게 봤습니다.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4 18:12

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아줬지만
국민이 주인이 아닌 나라가 됐지요.
다음 대선에선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했으면 좋겠어요.

Commented at 2009/06/25 22:36

비공개 덧글입니다.

Commented by 로카센나 at 2009/06/26 08:35

어이쿠~ 이런곳에 글을 남겨주시다니.
캄사합니다~